공동대표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화폐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단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감염병과 기후위기에 대해 많은 논문과 책을 읽던 중에 우연히 이 모든 생태위기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성장만을 추구하는 탐욕적 금융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금융의 혁신 없이는 파괴되어 가는 하나뿐인 우리의 지구를 구할 수 없습니다. 생태경제학자 허먼 데일리도 닫힌 지구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장을 조절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은행제도 개혁은 필수라 말합니다.
한국은행법 47조에 따르면 중앙은행만이 발권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지금은 민간은행이 대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키판을 눌러 돈을 허공에서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돈은 삶의 절대적 조건이고, 공공재입니다.
시중은행들은 부분지급준비제도와 신용창조라는 이름으로 돈을 만들어 내는 특권을 누리고 있고, 공공기관인 중앙은행은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스템에서는 모든 돈은 빚이고, 경제가 성장할수록 국가든 개인이든 빚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파괴적 구조입니다.
영국에서 전쟁을 위해 일시적으로 만들었던 은행제도가 그대로 내려와 빚에 빚을 더하고, 부동산 거품을 만들고, 서민들은 빚 돌려막기에 급급합니다. 은행들은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팔 듯, 화폐를 창조해서 매년 역대급 이익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화폐는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국민이 마음 먹기만 하면 얼마든지 채무에서 해방된 화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화폐민주주의 연대는 화폐의 주권을 회복하고,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화폐민주주의 연대는 화폐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는 외국의 단체들과도 연대하고 있습니다. 빚의 구조에서 헤어날 수 없는 지금의 금융구조를 개선해 화폐의 주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8월 18일
공동대표 박기헌, 현영애, 김영식 드림
화폐민주주의연대 걸어온 길
2021 년
-『화폐의 비밀』 책 출간과 함께 화폐민주주의연대 결성 제안문을 발표
- 온라인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여 화폐민주주의연대를 공식 결성
-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와 동지적 단체로 활동을 시작
- 지역화폐 예산삭감 국회 앞 기자회견에 참여
- 마산세무서에 비영리단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
2022년
- 1월부터 정식으로 회원 가입 모집을 시작
- 국제화폐개혁운동 IMMR에 회원국으로 가입
- 국제화폐개혁운동 IMMR의 CBDC Working Group 1차 줌 미팅에서 국제세미나에 참여
- 지역순환경제&화폐금융 정당 정책 토론회 참여
- 창원국제민주영화제에서 화폐민주주의연대가 추천하는 영화 상영 후 토론의 세션으로 참가
2023년
- <“지역공공은행과 지역순환경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 시민강좌 행사 개최
- 홍성에서 회원 워크샵 개최
- 지역공공은행 특별법 제정 국회 토론회 참여
2024년
- 지역공공은행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고자 공공은행추진본부를 설치
- 지역공공은행 조례안 온라인 공부방 모임을 1년 동안 개최
- "대안으로서의 지역순환경제" 저자 초청 강연을 개최
2025년
-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 부산 워크샵 참석
- 『화폐대전환』책을 임원들이 출간
- <공유뷰 시대가 왔다> 시민개혁 포럼 참석(서울)
- 스테이블코인 대응 전략 내부 회의 개최
2026년
- 파주시가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여
- 허성무 국회의원 주최 「지역공공은행 시민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여
- 소셜코리아에 글 [기고] 스테이블코인 논쟁에서 놓치고 있는 화폐 권력의 민주적 통제
- 조복현 교수의 「화폐와 현실경제」 온라인 공부방 운영 중
- 스테이블 코인 어떻게 할 것인가? 온라인 토론회 개최 중
- 화폐민주 창원모임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 중
앞으로의 비전
화폐민주주의연대는 화폐의 발행·배분·순환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앞으로도 연구와 교육, 정책 제안,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공공금융, 지역공공은행, 기후금융, 지역순환경제를 연결하는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